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사업 개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조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유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직전 연도 세액의 1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 연도 세액의 1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직전 연도 세액의 130%
• 토지 및 건축물: 직전 연도 세액의 150%

[특징]

• 예를 들어, 작년에 주택 재산세를 100만원 냈고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산출세액이 150만원이 되었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세부담 상한(105%)에 따라 10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 주택 및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재산세 부과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