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 이재민 긴급지원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핵심적인 재난 구호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재난지원금: 사망·실종자 유족 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 피해(전파, 반파, 침수) 복구비 등 지원
• 임시 주거 지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체육관, 마을회관 등) 운영, 조립주택·임대주택 등 임시거처 제공
• 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담요, 의류, 위생용품 등), 식료품, 식수 등 지급
• 간접 지원: 세금·공과금 납부 유예 및 감면, 학자금 면제,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특징]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난지원금 상향, 국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적인 특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 (이재민)

[선정 기준]

• 지자체의 피해 조사를 통해 주택 전파·반파·침수, 농경지 유실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