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위기가정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속적인 복지 정책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저소득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긴급한 생계 곤란을 해소하여, 삶의 희망을 부여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가구원수별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 1인 가구 월 최대 70만 원, 4인 가구 월 최대 180만 원 범위 내, 지자체별 상이)
• 의료비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1회당 최대 300만 원, 연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 주거비 지원: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시 주거비, 주택수리비,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 원, 6개월 범위 내)
• 교육비 지원: 위기 가구 아동의 학업 유지를 위한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기타 지원: 위기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고용 연계 등 맞춤형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및 해소 정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유연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심사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의 위기 유형 및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복지관, 관련 기관, 민간 자원 등과 연계하여 심리·정서적 지원, 자활·자립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선제적 발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등)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해 신청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주택으로부터 강제 퇴거 위기에 있거나, 거주지가 없어져 비정상 거처(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등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의 긴급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각 지자체별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기준 상이) 이하인 가구 (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농어촌 8천만 원 수준)
• 위기 상황 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유사한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부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기 상황을 초래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그리고 재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