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보호

[사업 개요]
노숙인 등 보호 사업은 노숙인 및 주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단순한 의식주 제공을 넘어 주거 안정, 의료 지원, 자활 및 자립 지원, 사회 적응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기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쉼터 등 임시 주거를 제공하며, 자활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는 자활 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지로 연계 및 입주를 지원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합니다.
• 생계 지원: 무료 급식소, 쉼터 등을 통한 식사 제공, 의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급여 연계를 지원합니다.
• 의료 지원: 노숙인 전담 진료소, 협력 병원 등을 통한 건강 검진 및 질병 치료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알코올 중독 등 중독 관리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 자활·자립 지원: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연계, 자활근로사업 참여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금융 상담, 채무 조정 연계 등 재정 건전성 확보도 지원합니다.
• 사회 적응 지원: 심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법률 및 행정 절차 지원 등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징]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여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자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노숙인 시설, 의료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긴급성과 지속성을 겸비: 갑작스러운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병행합니다.

[지원 대상]

• 길거리 또는 노숙인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 쪽방,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며 주거 상향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처한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퇴소하였으나 자립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선정 기준]

• 현재 노숙 상태에 있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비주택 거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자활 및 자립 의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초기 상담 시 확인)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주거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또는 보호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자활 의지가 없는 경우 (단,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설득 노력 병행)
• 타 복지 서비스(예: 긴급복지지원, 주거급여 등)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