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방충망 교체지원 사업

[사업 개요]
저소득층 방충망 교체지원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하거나 파손된 방충망을 교체 및 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해충으로 인한 질병 예방, 실내 위생 개선, 주거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해충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현물 지원(시공업체 직접 방문하여 시공)
• 지원 범위: 노후 및 파손된 방충망의 교체, 보수, 필요시 신규 설치(방범방충망 등 특수 기능은 일반 방충망 범위 내에서 협의)
• 지원 규모: 가구당 지원 한도는 지자체 예산 및 주택 규모(창문 개수)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개동 기준 2~5개소 내외 또는 정해진 금액 한도(예: 가구당 최대 30만원 상당) 내에서 지원됩니다. 현장 실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 시공 내용: 낡고 찢어진 방충망, 프레임이 변형된 방충망, 벌레 유입이 심한 방충망 등을 내구성이 좋은 방충망으로 교체하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보수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A/S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방충망 교체를 통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주거 만족도 향상
•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해충(모기, 파리 등) 유입을 차단하여 감염병 및 피부 질환 발생률 감소
• 주거 안전 확보: 방충망의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방범 기능 강화(일부 기능성 방충망 지원 시)
•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주거 복지 증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저소득층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가구 중 저소득층
• 다자녀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60% 이하 등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재산 기준 또는 지자체별 자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주택 형태: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 거주 가구 모두 지원 가능하나, 임대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 방충망의 노후화, 파손 정도,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 등 현장 실사를 통해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희망의 집수리 등)을 통해 방충망 교체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가구
• 신축 주택 또는 전면 리모델링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주택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초과)
• 미등록 불법 거주자 또는 시설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