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에게 월별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 부과액의 50%~70% 내외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상한액: 세대별 최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월별 보험료에서 직접 감면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수급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며,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어르신들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예방적 복지 실현: 질병 발생 후의 사후 지원을 넘어, 사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유지를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예방적 복지 차원의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타 제도를 통해 보험료가 지원되거나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5천만원 이하인 분 (각 지자체별 상세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2000만원 미만의 승용차 1대 소유에 한함. (생업용, 장애인용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