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노인 세대를 지원하여,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와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월 최대 5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 실 납부액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일정 주기(예: 1년)마다 자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한정되며, 연체료나 건강검진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건강권 보장: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노후 생활 안정 도모: 건강보험료 지출 부담을 줄여 노인 세대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년층의 삶을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활력과 통합을 증진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지자체별로 50% 또는 60% 등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60% 내외)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예: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이하 등)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 유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세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인정액: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을 합산하여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금융 재산: 가구 구성원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자산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됨
• 자동차: 차량 가액 및 배기량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타 지원 수혜자 제외: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장기 해외 체류자: 신청일 현재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