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의료 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후견인 활동: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및 입·퇴원 관련 업무 지원, 공과금 등 일상적 지출 관리, 제한적인 재산 관리 등
• 후견인 선임: 후보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가정법원이 최종 선임
• 후견 심판 청구 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목적]
치매 어르신의 인권 보호와 잔존 능력 유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우선 지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