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부터 피해 발생 시 긴급 지원까지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예방: '안심전세App'을 통한 악성임대인 명단, 시세 정보 제공,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 금융 지원: 피해자 대상 저금리(1.2~2.1%) 전용 대출(최대 2.4억원), 기존 전세대출 대환 지원
• 주거 지원: 긴급 거처(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 법률 지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심리·금융 상담, 소송비용 지원

[특징]

•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는 계약 전 '안심전세App'을 활용하여 임대인 정보와 적정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 예방 서비스: 전세계약을 앞둔 모든 임차인 (특히 신혼부부, 청년)
•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피해자 인정 요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우려 등 특정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