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이자를 일정 비율(예: 연 0.5% ~ 2.0%)로 지원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인의 대출 계좌나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대출 이자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대출 실행일 또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또는 4년(지자체별 상이)까지 지원하며, 자녀 출산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자금 대출 및 기타 시중은행의 전월세자금 대출(지자체 협약 은행에 한정될 수 있음)이 해당됩니다.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입니다.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로 부부 중 한 명이 특정 연령(예: 만 39세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자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또는 120% 이내(지역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특정 기준(예: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산 기준 준용) 이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대상 주택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또는 전월세 전환 보증금 3억 원 이하(지역별 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기존에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예: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다른 정책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