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중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성군 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가구당 최대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매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단, 매년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신혼부부의 신청 계좌로 연 1회 일괄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업 공고 시 확정).
• 대상 대출: 시중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중 순수 주거 목적으로 발생한 대출 이자에 한합니다.

[목적]

•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안정된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결혼 초기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고성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사업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무주택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1주택자(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주택에 한함) 중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보유한 가구.

[선정 기준]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가구(자녀가 있는 경우 130% 이하).
• 주택 기준: 고성군 내 주택에 대한 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대출 기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등 비주거용 목적 대출)을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주거비 지원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예: 주거급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단,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협의에 따름).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