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사업 개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지원: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지원
• 이주 지원: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 등 초기 정착비용 지원
• 정착 지원: 주거안정 이후 일자리, 의료, 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

[목적]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비주택 거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거 불안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단, 장애인 등은 100% 이하)
•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자동차가액)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