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사업 개요]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 중 하나인 공채 매입 부담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면제해 줌으로써, 이들의 차량 구입 및 유지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전액 면제합니다.
• 면제 금액은 차량 가격과 배기량, 그리고 각 지자체의 채권 매입 요율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목적]
사회적 약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상 상이)

[선정 기준]

•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
•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 차량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