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시범사업

[사업 개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일반적인 취업비자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F-2-R) 비자 또는 재외동포(F-4-R) 비자를 발급합니다.
• 동반 가족 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F-5) 전환: 5년간 의무를 준수한 경우, 영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 주도형: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고 추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생활인구 확대: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가족 동반 및 장기 정착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 지역 우수인재(F-2-R):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F-4-R):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 국적 동포

[선정 기준]

• 거주 및 취업 조건: 지자체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 추천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실거주 및 취업/창업을 약속해야 함
• 기본 요건: 범법 사실이 없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능력을 갖춰야 함
• 지자체별 추가 요건: 각 지자체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인재상, 직종, 한국어 능력 등에 대한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