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사업 개요]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과도한 빚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인하
• 원금 감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원금 일부 감면 (최대 90%)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개인워크아웃) 또는 20년(성실상환자)까지 분할상환 기간 연장
• 담보채무 상환 유예: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

[지원 대상]

•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

[선정 기준]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 31일~90일 사이인 자
•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1일 이상인 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수입이 없어도 가족의 도움 등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