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구호

[사업 개요]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등) 및 사회재난(화재, 감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호 제도입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더불어 이재민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난지원금 (현금):
  • 사망·실종: 2,000만원 (유족에게 지급)
  • 부상: 위급 정도에 따라 500만원 ~ 1,000만원
  • 주택 피해: 전파(전부 파괴) 1,600만원, 반파(절반 파괴) 800만원, 침수·소파(일부 파괴) 200만원 (주거용 기준)
  • 농업/임업/어업/염업 등: 피해액의 일정 비율 지원 (시설물 및 생산물, 최고액 제한 있음)
  • 소상공인: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피해액의 일정 비율, 최고액 제한 있음)
• 주거 지원:
  • 임시 주거시설 제공 (이재민 대피소, 임대주택 알선 등)
  • 전세자금 및 주택복구자금 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 등 연계)
  • 재난구호물품 지원 (의료용품, 생필품, 식품 등)
• 심리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학자금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교육청 등 연계).
• 세금 감면/유예: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유예, 징수 유예 등 세제 혜택.
• 사회보험료 경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목적]

•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

• 신속성: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구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며, 긴급성을 요하는 이재민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종합적 지원: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심리, 교육, 세금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중심: 피해 조사, 구호 물품 지급,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등 실제적인 구호 조치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가뭄, 지진, 황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 및 그 가구.
• 특히, 주택, 농업시설, 어업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피해를 입어 생활 안정이 곤란한 개인 및 가구.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선정 기준]

•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주택 피해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에 주거용으로 등록된 주택에 한하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한 경우.
• 다른 법령(예: 보험)에 따라 이미 동일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방지).
• 재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생활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 경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