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신용 회복을 통해 취업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 문제 발생은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바, 이들의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학자금대출 원금의 최대 30~70%까지 감면 지원 (단, 채무조정 유형 및 기관별 기준 상이)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발생한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최대 1~3년의 상환 유예 기간 부여 및 최대 10년 이내의 장기 분할 상환 기회 제공
2. 신용 관리 및 금융 교육:
   • 채무조정 기간 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올바른 신용 관리 방법, 재무 설계, 금융 상품 이해 등 실용적인 금융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개인의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3. 취업 및 재기 연계 (간접 지원):
   • 필요시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 촉진

[사업 목적 및 특징]

• 사업 목적: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층의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하고, 건강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사업 특징:
  • 청년층 특화: 오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신용 회복 지원.
  • 학자금대출 집중: 다른 부채가 아닌 학자금대출 부실채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둠으로써 청년들의 교육 투자 가치를 보호.
  • 포괄적 재기 지원: 단순히 채무 탕감을 넘어 신용 교육, 취업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도움.
  • 전문 기관 협력: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공.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을 보유한 자
• 학자금대출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과거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 신용유의정보 등록으로 취업,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예: 실거주 주택 외 고가 자산이 없거나, 금융 재산이 소액인 경우)
• 채무 상태: 학자금대출 외 과도한 다중 채무 또는 고액의 부실채무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외 대상:
  • 이미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인가 결정을 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대출 채무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40세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