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지원사업은 학자금 대출 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부터 신용불이익을 겪는 청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인해 꿈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 조정: 학자금 대출 원금 일부 감면(조건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합니다.
• 신용 교육 및 상담: 신용관리 교육 및 전문 상담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취업 및 복지 연계: 채무 조정과 더불어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주거 지원, 기타 복지 서비스 등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금융 거래 제한 해제 지원: 채무 조정 합의 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및 신용점수 회복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의 목적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자율적인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원 대상]

•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소득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심사 시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연체 기간: 학자금 대출 연체 발생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단, 상황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제외 대상:
  • 현재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자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을 받는 자.
  •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진행 중인 자.
  • 본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타 부채를 보유한 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