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업 개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방세 감면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최대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예시) 취득가액 3,000만원 차량의 취득세(7%)가 210만원인 경우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원 차량의 취득세가 7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공제받아 200만원만 납부합니다.

[특징]

•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1자녀 출산 가구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대체취득 포함)하는 가구

[선정 기준]

•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혜택은 1대의 차량에 한정됩니다.
• 기존에 다자녀(3자녀 이상) 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출산 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