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주거지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중 주거지가 불안정한 사람에게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소(예정)자들이 출소 후 주거 불안으로 인해 재범에 이르는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LH)가 협력하여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택: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 임대 조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목적]
- 출소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통한 재범률 감소
- 안정적인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취업 활동 및 사회 적응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정시설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가석방·임시퇴원 등으로 출소 예정인 자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선정 기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교정기관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 기준 충족 시 우선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정시설 내: 출소 전 교정시설 내 사회복귀과 등을 통해 신청 안내 및 상담
- 출소 후: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기관 비치)
- 출소(예정)증명서 또는 관련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득·자산 및 주거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유의사항]
- LH에서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정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 물량에 한계가 있어 신청 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70-1688
- 관할 교정기관 사회복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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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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