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주거지원

[사업 개요]
출소(예정)자들이 출소 후 주거 불안으로 인해 재범에 이르는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LH)가 협력하여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택: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 임대 조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목적]

• 출소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통한 재범률 감소
• 안정적인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취업 활동 및 사회 적응 촉진

[지원 대상]

• 교정시설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가석방·임시퇴원 등으로 출소 예정인 자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선정 기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교정기관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 기준 충족 시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