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충청남도가 마련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주거지원: 기존 임차주택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최대 2년)
• 금융 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최대 2.4억원, 연 1~2%대) 알선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심리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제공

[목적]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법률·심리적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충남 도민
• 전세사기 피해가 명백하여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충청남도 내에 피해 주택이 소재하고,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전입신고 완료)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