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겪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중 특정 상품(사업 공고문에서 명시).
• 지원 방식: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 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대납하는 방식.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에 따라 연 0.5% ~ 1.0%p(포인트)의 이자율을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월 최대 약 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율 또는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2자녀 가구 연 0.5%p, 3자녀 이상 가구 연 1.0%p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대출 실행일 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간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재심사를 통해 최대 2회 연장(총 6년)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 요건 유지 및 전세 계약 연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거주 중이거나 예정인 다자녀가구.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태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 기준은 신청일 기준).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중 사업에서 지정하는 대출 상품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해당 가구의 소유 주택 외 일반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계액이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 금액(예: 수도권 3억 2천5백만원, 비수도권 2억 8천만원 등) 이하인 가구.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포함).
  • 이미 다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또는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예: 주거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전세자금 대출금의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