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탈수급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 기간은 탈수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서 수령.
   b.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c.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심사.
   d. 심사 결과 개별 통보.
   e.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탈수급 사실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상실 통지서 등,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근로 사실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탈수급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른 유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정상 납부: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기간의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및 재심사: 자격 기준(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을 벗어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시에는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