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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료 지원 (정부 지원)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저렴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운영하지만 정부가 관장하며,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일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 재해취약지역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7% 이상 정부 지원
  • 보상 내용: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목적]

  •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
  • 국민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단독, 공동) 소유자 및 세입자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유자
  • 소상공인(상가, 공장)

[선정 기준]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
  •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 안내 및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가입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6)
  • 각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 5개 민간보험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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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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