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및 심리 지원

[사업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변호사가 직접 학교폭력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
• 소송대리: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가 소송 대리
• 형사변호: 가해학생이 형사고소된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변호
• 심리상담 연계: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기관 연계

[목적]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학교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서 등 객관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