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과금 부담은 한부모가족의 가계 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월별 상하수도 요금의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 감면 금액 및 방식: 지자체 조례에 따라 월 5,000원10,000원 정액 감면 또는 월 10톤20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 감면 적용: 신청 후 자격이 확정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된 요금이 자동 부과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공과금 부담 경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문화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그 미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 없이 한부모가족이라면 지원하기도 합니다. 상세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는 원칙적으로 중복 감면이 불가하며, 유리한 혜택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전세, 월세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