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의 10~50%를 추가 지원하거나, 월별 최대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20% 지원)
• 지원 방식: 해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될 때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이 적용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결제 시 감면되는 방식이 많아 이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또는 지자체별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정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이미 경감된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경감을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더욱 낮춥니다.

[목적]

•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가계 부담을 줄입니다.
• 양육 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맞벌이 부부 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모든 가정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중, 정부 지원 유형(가~다형)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가정
•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크거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가정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유형(가~다형)에 해당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등)
• 연령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만 1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지원 지자체(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서비스 이용 기준: 해당 월 또는 신청 시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가정
• 제외 대상: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타 정부 지원금 중 아이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거나, 해당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단, 지자체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