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가족의 복지 증진 및 자립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기관 연계 전세자금 대출 또는 보증금 융자.
• 지원 금액: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5천만원, 지방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 이내 (지역 및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연 1.0% ~ 2.0%대의 저금리 (변동금리 적용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2년 (만기 시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연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대출 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 가능.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한도 내).
• 보증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금리에 포함되거나 별도 납부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주거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특화된 저금리 전세자금 지원으로,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주거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임차 주택의 안전성(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노력합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포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전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보유 기준 (예: 소득 3분위의 순자산가액 기준 등 별도 적용 가능).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소유 사실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음).
• 신용 및 금융거래: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이 없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 주거 지원 사업(예: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미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해당 사업을 통해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가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