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젊은 미혼 한부모가족 등 추가적인 양육 부담이 큰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5만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해당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예: 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조손가족 및 부모가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 해당 아동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이 되는 달까지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본 추가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본 아동 양육비 지원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일반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 특히 양육 부담이 큰 특정 유형의 가족(영유아기 자녀, 조손가족, 젊은 미혼 한부모)에게 초점을 맞춰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책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만 5세 이하(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아동의 연령 기준은 기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모가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아동의 연령 기준은 기본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선정 기준]
이 복지혜택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 2억 5천 7백만 원, 중소도시 1억 6천 3백만 원, 농어촌 1억 5천 3백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등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 양육비가 지원되므로, 이 추가 양육비 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복지급여 간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 및 연도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