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여자관리(지원)

행여자 여비를 지급하여 부랑인 귀향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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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여자관리(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거처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연고지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비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부랑인 및 노숙인의 사회 재통합을 돕고, 기본적인 주거권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이들이 다시금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귀향에 필요한 실제 교통비 (철도비, 고속버스비, 시외버스비, 선박비 등)를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은 지양하며, 해당 교통수단의 승차권(열차표, 버스표 등)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여비 외 최소한의 식비 또는 간식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이동 거리에 따른 실비 기준으로, 지자체별 또는 기관별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이동에 한정되며, 해외 귀국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재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사회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장기 노숙이나 거리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간 존엄성 확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와 귀향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 **가족 기능 회복 지원**: 가족과의 재결합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가족 기능 회복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문제 해소**: 부랑인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포함) 및 비정형 거주자 등 현재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없는 분 - 가족과의 불화, 실직, 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처를 잃고 고향이나 연고지로 귀향하고자 하는 분 - 보호시설 입소자 중 귀향 또는 자립을 위해 연고지로 이동이 필요한 분 - 심신 미약, 치매 등으로 인해 자신의 주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고지를 찾아가기 어려운 분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의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귀향의 필요성**: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본인의 연고지, 가족 거주지 또는 재정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귀향에 필요한 교통비를 스스로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재산 조사 또는 상황 판단을 통한 인정). - **타 지원 여부**: 다른 복지 제도나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귀향지 확인**: 귀향할 연고지, 가족, 친지 등의 수용 의사 또는 거주지 주소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단순 여행 목적이거나,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노숙인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경찰서 등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이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귀향의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2. **지원 신청 및 심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자는 신청자의 귀향 목적, 연고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교통편 확인 및 발권**: 지원이 결정되면, 담당자가 신청인의 귀향 목적지까지의 최적 교통편을 확인하고, 직접 승차권(열차표, 버스표 등)을 발권하여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귀향지 정보**: 귀향할 연고지 주소 및 연락처, 가족(연락 가능한 경우)의 연락처 등 - **기타 필요 서류**: 지원 요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담당자가 요청),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등 *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일단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 심사의 정확성을 위해 현재 상황, 연고지,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향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의 이해**: 본 사업은 귀향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받은 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지원 제한**: 긴급한 귀향을 위한 1회성 지원이 원칙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반복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협력의 중요성**: 안전하고 성공적인 귀향을 위해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귀향지 가족과의 소통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 귀가**: 귀향길에 오르기 전 필요한 물품이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귀향 후에도 필요하다면 연고지 관할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역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 내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지원센터 / 사회복지관**: 노숙인 및 위기 가구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심층적인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복지 관련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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