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가구 주택청약 제도 개선사항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청약 제도의 각종 기준과 가점 항목을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단일 사업이라기보다는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지원 내용]

• 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
•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약 1,600만원)로 상향
• 1. 특별공급 추가 청약 기회: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당첨 시 선 접수분 유효)
•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대상 특별공급 기회 제공
• 1.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목적]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혼인·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선정 기준]

• 각 청약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에서 정하는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