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중지자 한시적연계보호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신안군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었다가, 환경 변화(소득/재산 증가 등)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가구들이 갑작스러운 보호 단절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자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연계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중지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례 관리 및 상담: 급여 중지 가구에 대한 전문 복지사의 심층 상담 및 위기 상황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제공합니다.
• 복지 자원 연계: 주거, 교육, 고용,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자활센터, 보건소,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기 상황 긴급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복지지원 등 타 복지 제도를 우선 안내하고 필요시 최소한의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군 조례에 따름).
• 자활 지원 프로그램 참여 독려: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 자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합니다.
• 정보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로 인한 복지 공백을 메우고, 중지 가구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지속적인 자활 의지를 고취하여 완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한시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연계'와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급여 중지 이후 최소 6개월 이내의 취약한 전환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보호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소득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급여가 중지된 지 6개월 이내의 가구 또는 중지 예정 통보를 받은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급여 중지 사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중지되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당시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지원 시점의 소득·재산이 해당 지역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는 등 여전히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단, 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심사 기준: 신청 가구의 현재 소득, 재산, 부채, 질병, 고용 상태 등 종합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사유가 허위 또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것인 경우, 타 법령 또는 제도를 통해 이 사업의 지원 내용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자활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