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긴급구호사업

[사업 개요]
본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였으나,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민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호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구민의 절박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류비 등 생계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월 50만원, 2인 가구 월 80만원, 3인 가구 월 100만원 등, 실제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거지원: 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 상실 등 긴급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시 주거비 또는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연료비, 학비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며, 타 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현물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병원, 임대인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구민이 좌절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위기 상황 극복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가구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구민 가구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구민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나 주거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구민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분리 보호가 필요한 구민 가구
• 기타 구청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 (예: 채무 증가, 주거비 체납 등으로 급박하게 주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단,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해당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복지 사각지대' 구민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223만 원, 2인 가구 약 368만 원, 3인 가구 약 471만 원 등,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5,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원 이하
    *재산 기준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금융 재산은 별도 산정됩니다.
• 금융 재산 기준: 1,200만 원 이하 (단, 생활준비금 공제 후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 제외 대상:
  • 동일한 위기 사유로 타 법령에 의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해당 지원만으로 위기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 신청 당시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