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양육지원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방임,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정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함양에 필수적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보조금**: 위탁 아동의 식비, 의류비, 학용품비 등 기본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5만원 ~ 3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아동의 나이, 장애 여부, 위탁 유형(전문 위탁 등)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 아동의 질병 및 상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만성 질환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합니다. 학습 교재 구입비, 학원비, 특기 적성 교육비 등 일부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교육 급여 및 방과 후 활동 지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탁 부모에게도 아동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립지원금**: 위탁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연장 시에도 자립지원통장 가입 및 적립 지원)
- **기타 지원**: 명절 및 방학 등 특정 시기에 추가적인 생활용품이나 문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적]
- **아동 중심의 보호 실현**: 아동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 환경인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개별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호를 제공합니다.
-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친가정의 해체나 기능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발달 지연이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이 또래 관계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일반 시민들의 가정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위탁 가정이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위탁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으로, 다음 각 호의 위탁 유형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 일반 가정위탁: 아동과 친인척 관계가 아닌 일반 가정이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경우
-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의 부모를 제외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경우
- 전문 가정위탁: 정서 및 행동 장애, 경증 장애, 학대피해 등 특별한 보호와 전문적인 양육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가정이 위탁하는 경우
- 일시 가정위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또는 영구적인 보호 조치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 위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 가능)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위탁부모의 자격**: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랑, 책임감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연령은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보통 25세 이상을 권장합니다.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은 안정적인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아동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전염성 질환, 중증 정신질환 등 아동 양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가정 환경**: 위탁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심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단, 전문 가정위탁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위탁 부모의 건강 상태, 범죄 경력, 주거 환경 등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탁 가정 내에 아동 학대,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아동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위탁의 개념, 자격 요건,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위탁을 결정하면, 가정위탁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가정환경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담 인력이 신청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양육 의지 및 능력,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4. **가정위탁위원회 심의**: 가정환경조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가정위탁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여 위탁 가정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5. **아동과의 만남 및 위탁 결정**: 위탁 가정으로 선정되면, 위탁 아동과의 상견례 및 점진적인 교류를 통해 아동과 가정이 서로 적응할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가정위탁이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보호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위탁 부모)
- 건강진단서 (위탁 부모: 정신 건강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월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증명)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가족 구성원 전원)
- (필요시) 추천서, 자기소개서, 양육 계획서 등
[유의사항]
- **장기적인 책임감**: 가정위탁은 아동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아동을 위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아동의 개별성 존중**: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위탁 기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센터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은 전적으로 위탁 아동의 양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가정과의 관계**: 일부 위탁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의 교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위탁 부모의 배려와 지혜가 요구됩니다.
[문의처]
-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140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각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 확인 및 문의 가능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가정위탁아동지원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의료/건강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복지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자체복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복지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지자체복지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