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사의 개별 학교 전면 배치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학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을 진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학교 내부 또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경제적 지원: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교재, 학습 준비물, 급식비 외 부식비 등) 지원, 교육비(학원비가 아닌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멘토링, 특기적성 교육 등) 보조, 위기 가정 생계비(단기적) 일부 지원 등. (구체적 금액은 학교별 예산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바우처, 현물 지원 방식이 우선 고려됨)
- 정서 심리 지원: 전문 상담사 연계, 심리치료비 지원, 가족 상담 지원 등.
- 건강 지원: 병원비 지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지원, 보건 위생 용품 지원 등.
- 문화 체험 지원: 문화 예술 활동, 체험 학습, 캠프 등 참여 기회 제공.
- 교육적 지원: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튜터링, 방과 후 활동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연계 등.
- 지원 방식: 학교 내 교육복지위원회(또는 관련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며, 학교장이 최종 승인합니다. 지원은 주로 현물, 서비스 연계, 또는 바우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은 학생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결핍을 채워줌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육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가정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정, 사회성 결핍 등으로 인해 학업 지속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학생.
- 복지 사각지대 학생: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준 외 차상위 계층,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부모 실직, 질병, 이혼 등) 발생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취약 계층 학생 중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학교 추천 및 교육복지위원회 심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배치된 경우) 등 교직원의 추천을 통해 위기 학생을 발굴하며, 학교 내 교육복지위원회(또는 유사 심의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 결정.
- 긴급 지원 필요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복지 제도 활용 여부: 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았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를 우선 고려합니다.
- 소득 기준: 명시적인 소득 기준은 없으나,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경제적 취약 정도를 판단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80%~100% 내외까지도 고려될 수 있으며, 위기 학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 제외 대상: 고액 재산을 소유하거나, 다른 복지 제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굴 및 추천: 본 사업은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직접 신청보다는 학교 내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교직원의 추천을 통해 학생을 발굴하는 것이 주된 방식입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인지하는 교직원이 교육복지 담당 부서(예: 교육복지부, 학생생활지도부)에 추천합니다.
- 위기 상황 인지 시: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학생의 어려움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심의 및 결정: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육복지위원회(또는 관련 협의체)에서 학생의 상황, 필요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최종 승인합니다.
[준비 서류]
- 학생 맞춤형 복지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학생의 기본 정보, 가정 상황, 지원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가정 경제 상황 증빙 서류: (필요시) 소득 증명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증빙 서류(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
- 위기 사유 관련 증빙 서류: (예: 부모의 질병 진단서, 실직 증명서, 이혼 서류 등)
- 기타 학교 요청 서류: 학교에서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지원 내용과 금액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과정에서 학생 및 가정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오직 학생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본 사업은 기존의 국가 및 지자체 복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미 유사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정기적인 상담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학교 교육복지 담당 부서 또는 담임교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또는 학생생활지도부)
-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복지사에게 직접 문의
-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 또는 학생복지과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