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은 현행 법과 제도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 더 큰 위기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이 외롭게 좌절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민관 협력을 통해 '노랑호루라기'를 불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위기 상황의 경중,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생계지원: 식료품비, 연료비 등 긴급한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
- 의료지원: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간병비 등
- 주거지원: 주택 임대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보수비 등
- 교육지원: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학용품비, 수업료 등
- 기타지원: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비용 (예: 법률 상담비, 심리 상담비 등)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며, 필요 시 서비스 제공 기관(병원, 시설 등)으로 대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1회성 또는 단기(최대 3개월)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복지제도로 연계됩니다.
[목적]
-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제도의 틈새로 인해 고통받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빠르게 개입하여 상황을 안정화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법·제도 내 기존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를 지원받지 못하며,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보호 또는 주거지 이탈이 필요한 가구
-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해진 가구
-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초과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 지원 가능)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완화하여 적용 가능 (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농어촌 1억 원 이내)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금융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생계비 기준에서 1회에 한하여 차감하여 산정 (예: 600만원 이하. 단, 위기 상황으로 발생한 비용 제외)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위기 사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정 복지제도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가구 (단, 지원 금액이 생계유지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 위기 상황 발생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복지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필요성을 진술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소득·재산 상태 등을 추가 확인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결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현금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재산 확인 서류 (예: 통장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해고통지서, 실업급여 수급 증명서, 화재 증명서, 폭력 피해 확인서 등)
- 위기 상황 발생 경위 및 기존 복지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진술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어질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위기 사유로 타 법정 복지제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노랑호루라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사례 관리 연계**: 지원 결정 후에도 복지 전문가의 사례 관리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범위 및 한도**: 지원 내용과 금액은 가구의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제도 안내**: '노랑호루라기 지원'은 임시적인 위기 개입 지원이므로, 이후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복지제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