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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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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사업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환경 개선 지원: 아동의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보수, 단열 공사,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안전 시설물 설치(난간, 미끄럼 방지 등)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300만원 내외의 예산 범위에서 현물 또는 직접 공사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위생 및 안전 물품 지원: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필요시 위생용품, 안전용품, 기본적인 가구(침대, 책상 등) 구매를 지원하여 아동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 상향 지원 연계: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 통합 사례 관리: 주거 문제 외에 아동의 교육, 건강,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욕구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회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징] - 아동 중심 접근: 주거 개선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별 주거 상황과 아동의 개별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설계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선제적 개입: 주거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 우려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사전에 개입함으로써 문제의 심화를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단,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아동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가구 특성 및 주거 위급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준 완화 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가구. - 주거 기준: 주거 환경 실사 결과 주거 안전 및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이미 주거 개선과 관련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단기간 내 동일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안정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가구.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참고] - 주거빈곤 판단은 현장 실사 및 주거 상황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 불편함을 넘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성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추천도 가능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구청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가구의 주거 환경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주거 환경 실태 및 주거빈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되며, 이후 지원 내용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공사 등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주거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주거 환경 실태 증빙 자료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등)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가구 특성 증명 서류 - (추천 시) 추천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 초기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내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 개선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실사 시, 정확한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 결정 후 주거 환경 개선 공사 진행 시, 서구청과 협의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임의 개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거 개선 외 통합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해 주시면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62-XXXX-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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