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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대부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긴급한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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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최대 1,000만원 - 대부 조건: 무이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 [목적] -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피해의 정도, 가구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부서 또는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생계비 대부 신청서 -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심의 및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 상환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1577-1295) 또는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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