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시책

[사업 개요] - 보훈시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명예를 드리고 사회적 예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과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며, 국가보훈부의 지원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시책은 국가보훈부 차원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 **국가보훈부 차원의 지원**: 보훈급여금(연금), 교육 및 취업 지원, 의료 서비스(보훈병원 이용), 주택 및 대부 지원, 장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시책**: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방식, 기간 등은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대상자별(예: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로 차등을 두거나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월 5만원~30만원 수준으로 다양합니다. - **명절 위문금/기념일 수당**: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등 특정 시기에 맞춰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지원**: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교통비 및 문화생활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처의 지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장례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복지시설 이용 지원**: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이 복지시설 이용 시 우선권 부여 또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념사업 및 추모행사 지원**: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예우를 표합니다. [특징] - 보훈시책은 '국가보훈대상자'라는 특수한 자격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사업과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크게 적용하지 않고, 자격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국가보훈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명예를 선양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주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보훈시책은 거주지 요건(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 복지 서비스 연계 시에는 일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등).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훈 수당 또는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