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양육공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유연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 조력자를 선택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공공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서울형 아이돌봄비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 아님).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가구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월 30만원, 85% 초과 ~ 120% 이하 가구는 월 20만원, 120% 초과 ~ 150% 이하 가구는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매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사용처: 서울시가 인증한 아이돌봄 플랫폼(예: 서울엄마아빠택시 앱 내 '아이돌봄') 또는 부모가 직접 구한 양육 조력자(친인척 제외)에게 돌봄 비용으로 지급
- 등하원 동행, 병원 방문 동행, 단시간 돌봄, 학습지 보조, 가벼운 가사 지원 등 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특징]
- 유연하고 맞춤형 돌봄: 부모가 직접 원하는 돌봄 조력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공공 돌봄 서비스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부모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양육 선택권 확대: 공공 돌봄 서비스 외에 사적 돌봄 시장의 활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다양한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며, 미등록 돌봄 시장의 양성화를 유도합니다.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단시간, 비정기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개월 ~ 120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가구 (예: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조손 가정, 양육자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며,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활용합니다.
-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 제외 대상:
-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 서비스(정부지원),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공공 돌봄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수혜하는 경우 (단, 일부 사업은 차액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정부지원)를 이용 중인 아동
-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경우
- 우선순위: 소득이 낮은 가구, 다자녀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 장애아동 양육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가점이 부여되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i.seoul.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검색창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입력 후 해당 사업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보육/아동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상황에 따라 제출)
- 근로 활동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양육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한부모/조손 가정 증빙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 증명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다자녀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불가 시)
- 기타 양육공백 사유 증빙 서류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본 사업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등 유사 목적의 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가구 구성, 거주지 등 자격 유지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바우처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조력자 고용 책임: 본 사업은 부모가 직접 돌봄 조력자를 선정하고 고용하는 방식이므로, 조력자의 자격, 안전성,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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