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소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 소득, 부양가족 유무,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소송의 내용 및 신청 취지 기재)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청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상세히 기재) - **소득 증명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가장 최근 자료) - **재산 증명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예금 잔액 증명서,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 등 (본인 및 동거 가족 소유) - **부채 증명 자료**: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채무 확인서 등 (해당 시) - **기타 소송 관련 자료**: 소장 사본,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소송의 개요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의 성실성**: 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 소송구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이길 가망이 있어야 지원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정 취소 및 상환**: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후 신청인의 재산 상태가 개선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제도 연계**: 소송구조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소송구조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신청 절차 안내 및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홈닥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복지관이나 지자체 내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