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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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심리적 치유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제공**: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쉼터' 또는 개별 생활이 가능한 '자립지원주택' 등을 제공합니다. 주거 형태는 피해자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 **쉼터**: 단기 또는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며, 다른 피해 여성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심리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주택**: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전월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 임대주택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쉼터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자립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필요시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주거 지원과 더불어 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개인/집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의료비 지원 연계, 자활 및 취업 교육 프로그램 연계,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안전 확보 및 재피해 방지**: 폭력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물리적·심리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심리적 회복 지원**: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취업,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여 피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 **존엄성 회복 및 사회 적응**: 폭력으로 훼손된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 인해 안전한 주거를 상실했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
- 폭력 피해 여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및 보호가 필요한 동반 가족(예: 장애인 가족)
- 폭력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자립 의지를 가진 자
[선정 기준]
- **긴급성 및 위험도**: 현재 거주지에서 폭력으로 인해 생명, 신체, 정신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찰 신고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자립 의지 및 계획**: 지원받는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취업, 학업, 치료 등)과 의지를 가진 경우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소득 기준**: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은 없거나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폭력 피해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긴급성과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자체의 지원 사업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는 자를 우선하나, 피해의 특수성상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폭력피해여성 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 관리 및 서류 준비**: 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주거지원 사업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아 준비합니다. 상담사는 서류 준비를 돕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심사**: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상황, 피해 심각성,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입주 및 지원 시작**: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적합한 주거 공간으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연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폭력 피해 사실 증명 서류**: 경찰 신고 기록, 상담소 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폭력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 모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자립 계획서**: (필요시) 자립 의지와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비밀 보장 철저**: 폭력 피해 사실 및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상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 지원 기간 엄수**: 주거 지원은 한정된 기간 동안 제공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규칙 준수**: 쉼터 등 공동생활 공간에 입주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립 노력 중요성**: 이 사업은 자립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후 관리 및 연계**: 주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시 심리 상담, 취업 지원 등 사후 관리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 상담 전화로, 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 보호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폭력피해여성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폭력피해여성 상담소 및 쉼터**: 가까운 지역의 폭력피해여성 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여성폭력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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