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 전례 없는 화학물질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제급여: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지원: 저소득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및 활동 지원: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합니다.
• 건강 모니터링: 피해 인정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 변화를 추적 관리합니다.
• 법률 상담 지원: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목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과 해당 질병(폐질환, 천식 등 인정질환) 발병 간의 관련성을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