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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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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암 및 기타 중증 질환으로 인해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환자들에게 미래의 임신 및 출산 기회를 보존하고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질병 치료로 인한 가임력 상실 위험을 줄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모자 건강 증진 및 국가적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치료 후 삶의 질, 특히 가임력 보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마련된 선제적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비용(난자 동결, 정자 동결, 배아 동결 등) 및 필수 약제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회 시술당 총 시술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방식: 시술 종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또는 협약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운영 기관에 따라 방식 상이)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질환별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전문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임력 상실이라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의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보장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건강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제공하며,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세대의 가족 형성 계획을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노력입니다. 질병 치료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삶의 목표를 동시에 지원하는 포괄적 복지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암 또는 가임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예: 자가면역질환, 혈액질환, 특정 유전질환 등)으로 진단받고, 향후 치료 과정에서 가임력 상실이 우려되는 만 40세 이하의 남녀. - 특히,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등 가임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를 앞둔 경우. - 미혼 및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의학적 기준: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상 가임력 보존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외 대상: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으로부터 동일한 시술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미 가임력 보존 시술을 완료한 경우. 지원 신청 시점 임신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시술 전, 가임력 보존 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시술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된 신청 기관(예: 시/도청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술 시작 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3단계: 신청 서류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 4단계: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 완료 후 증빙 서류(시술확인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가임력 보존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 전문의 소견서 (가임력 보존 시술 필요성 및 시술 계획, 질환 진단 내용 명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암 또는 가임력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 진단 내용 명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기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관계 확인 필요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질병 치료 전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반드시 치료 시작 전 신청 및 지원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치료가 이미 시작된 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시술비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모든 시술 비용(특히 고가의 약제비 등)을 충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시술 전 반드시 총 예상 비용과 지원 범위를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동결된 생식세포의 장기 보관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지원 기준 및 구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이나 세부 내용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청 건강증진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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