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 아동 및 시설아동 지자체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생활 지원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격려금을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위탁 및 시설아동의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 가정 및 시설의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가정위탁세대 아동 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정위탁아동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명절/기념일 또는 학년 초 입학 격려금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가정위탁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용 목적: 아동의 의류, 학용품 구입, 문화생활 등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정위탁, 시설아동 장기입원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한 실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제증명수수료, 식대 비급여, 간병비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 금액: 입원 기간 및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연간 또는 1회 입원당 최대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위탁 부모 또는 시설장)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필요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소외 아동들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 아동의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적절한 치료 보장
•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호 가정 및 시설의 양육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 및 그 가구 (격려금, 의료비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 부모의 거주지 기준)
• 위탁 및 시설 보호 확인: 가정위탁아동은 관할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위탁 조치되어 보호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시설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기입원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했거나,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잦은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등으로 입원 필요성 및 장기 입원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아동의 생활 및 의료비 지원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