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 개요]
가정위탁양육지원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방임,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정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함양에 필수적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보조금: 위탁 아동의 식비, 의류비, 학용품비 등 기본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15만원 ~ 3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아동의 나이, 장애 여부, 위탁 유형(전문 위탁 등)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 아동의 질병 및 상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만성 질환이나 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합니다. 학습 교재 구입비, 학원비, 특기 적성 교육비 등 일부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교육 급여 및 방과 후 활동 지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탁 부모에게도 아동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립지원금: 위탁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연장 시에도 자립지원통장 가입 및 적립 지원)
• 기타 지원: 명절 및 방학 등 특정 시기에 추가적인 생활용품이나 문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적]

• 아동 중심의 보호 실현: 아동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 환경인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개별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호를 제공합니다.
•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친가정의 해체나 기능 상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발달 지연이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이 또래 관계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일반 시민들의 가정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위탁 가정이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위탁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으로, 다음 각 호의 위탁 유형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 일반 가정위탁: 아동과 친인척 관계가 아닌 일반 가정이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경우
  •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의 부모를 제외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경우
  • 전문 가정위탁: 정서 및 행동 장애, 경증 장애, 학대피해 등 특별한 보호와 전문적인 양육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가정이 위탁하는 경우
  • 일시 가정위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또는 영구적인 보호 조치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 위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 가능)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위탁부모의 자격: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아동 양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랑, 책임감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연령은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보통 25세 이상을 권장합니다.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은 안정적인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아동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전염성 질환, 중증 정신질환 등 아동 양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가정 환경: 위탁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심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단, 전문 가정위탁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위탁 부모의 건강 상태, 범죄 경력, 주거 환경 등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탁 가정 내에 아동 학대,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