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원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중요한 아동 보호 체계의 한 축으로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크게 보호비, 양육 보조금, 기타 특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보호비 (양육수당): 매월 일정 금액이 위탁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아동의 의식주, 교육, 건강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월 20만원~30만원 상당, 지자체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자립정착금 (종료 아동): 보호 종료 예정 아동에게 자립 지원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치료비 및 학습비 지원: 아동의 질병 치료나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비, 그리고 학업 증진을 위한 학습비 등은 필요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아동용품 지원: 아동의 연령과 필요에 따라 의류, 학용품 등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위탁가정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가정위탁 보호 조치 기간 동안 지급되며, 보호 연장 시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위탁가정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위탁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며, 건전한 자아 형성을 돕고 나아가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 아동 중심의 보호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된 아동
• 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전문 위탁 포함)
• 보호 종료 예정 아동 중 자립을 위해 보호가 연장된 아동 (만 18세 이상 연장 아동) 및 일시 위탁 보호 중인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법적 보호 조치: 시·군·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 조치를 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아동의 '보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며, 위탁가정의 소득 수준은 일부 지원 종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 위탁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 보호 중단 시 제외: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호 시설로 전원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탁부모 자격 유지: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아동 양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