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보호

[사업 개요]
'기미아보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아동 양육 환경이 불안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 해체를 예방하며,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지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액 지원 (매월 25일 지급).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인 추가 시 5만 원 추가 지원 (최대 35만 원).
• 정서 심리 지원: 아동 및 주 양육자를 위한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 (연 1회, 4회기).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맞는 놀이 치료, 미술 치료 등 연계.
• 교육 문화 지원: 아동의 학업 증진 및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재료비 및 문화 활동비 지원 (분기별 10만 원).
• 주거 환경 개선 상담: 필요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주거 안정 지원 정보 제공 및 상담.
• 위기 상황 긴급 지원: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 또는 의료비 지원 (연 1회).

[목적]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기본적인 양육 환경을 안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정서적, 교육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아동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포함)
• 가구 내 미성년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의 정의에 부합하며,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1천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유사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아동 학대 또는 방임으로 아동 분리가 결정되었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가 진행 중인 가구 (단, 조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