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절차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조속한 국적 취득은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 및 장기적인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정부 수수료, 귀화 심사 수수료 등 실비 지원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필요 시 귀화 신청 서류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위한 교육/상담 비용 일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귀화 허가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의 청구를 통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 (사후 정산 원칙). 단, 예산 상황 및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선결제 또는 대리납부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하나, 당해 연도 국적 취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속히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적·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귀화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귀화 절차를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며,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결혼이민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적용)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국적취득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타 기관 및 정부 지원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취득 결격 사유(예: 대한민국에 대한 위해 행위, 중대한 범죄 경력 등)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