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보상금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적 취득은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권리 확보에 필수적이지만, 관련 절차 및 서류 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적 취득에 따른 실제적 부담을 보상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다문화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일회성)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지원 기간: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용 용도: 국적 취득 관련 비용(인지대, 번역/공증 비용, 교육 수수료 등) 및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활용 가능

[목적]

•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국적 취득 이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국적취득일(귀화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표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름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시·도별 주거급여 재산 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 대상:
  • 과거 본 보상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적 취득 사유가 결혼 이민 외 다른 사유(예: 특별 공로, 일반 귀화 등)인 자
  •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자
  •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국적 취득 관련 유사 지원을 받은 자 (중복 수혜 불가)